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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결제조건은 '개선' 구두발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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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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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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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업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제조업종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 위반 혐의나 결제조건 등은 개선됐지만 구두발주 관행과 단가 인하 요구 등의 근절을 위해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5일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서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됐다고 밝혔다.

2010년 조사 때 49.4%였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이번 조사에선 44.9%로 낮아졌고 현금성 결제비율도 91.7%에서 92.2%로 상승했다. 단가 조정 신청이 금액 대비 50% 이상 반영되는 비율은 64.7%에서 71.3%로 개선됐다.

구두발주 혐의업체 비율은 이전 조사 때 22.3%에서 17.5%로 낮아졌지만 구두발주 관행 근절까진 추가 개선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또 원사업자의 22%가 하도급 발주 때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거래단계별 혐의업체 비율은 '최상위 41.3%→1차 46.5%→2차 53.2%→3차 55.5%'로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해졌다.

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 거래의존도와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만 거래하고 있고 1개 원사업자에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도 9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급사업자의 65.4%가 수의계약을 통해 하도급을 수주했다.

위반행위 유형은 구두발주가 22.6%로 가장 많았고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달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 중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도 가동할 예정이다.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우선 이번 조사에서 구두발주 행위가 나타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하며 구두발주가 장기간 상승적으로 포착된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6월)를 실시하고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하도급법 개정 시행으로 새롭게 공개된 수급사업자 조사결과에선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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