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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가등기담보권자 각자 자기 지분 본등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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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가등기담보권자 각자 자기 지분 본등기 청구 가능"

머니투데이
  •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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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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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채권 담보를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 전원이 항상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는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한모씨(56)가 채무자 박모씨(61)를 상대로 낸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명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의 해석상 채권자가 그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박씨에서 1억원을 빌려주면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함께 박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 6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각자의 지분을 특정해 채권자들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했다.


이후 한씨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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