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전셋값 26% 급등 "서민주거안정 미흡"

이명박 정부 4년동안 전셋값이 26% 급등했다. 같은 기간 참여정부시절 전세가격 상승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토해양부 4년 성과와 반성'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전세가격은 26.5% 급등했고 수도권은 25.2% 상승했다.


참여정부 4년 전국과 수도권 전셋값은 각각 2.8%, 2.9% 올랐다. MB정부 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10배 가까이 뛴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3년간(2008~2010년) 33만6000가구, 매입임대 주택을 4년간 2만7000가구 공급했다.

국토부도 서민주거안정 측면에서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년간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매매를 활성화시켜야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과 각종 규제가 주택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전월세 수요 확대를 자극, 전셋값 불안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려면 세수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 정부에선 다주택자 등의 세금감면을 확대해 온 탓에 재정여력을 감소시켰다. 결국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집 부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결과, 핵심인 서민 지원정책을 펼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MB정부 4년간 전국의 집값은 13.9%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집값 급등시기였던 참여정부 집값 상승률 20.2%에 견주면 큰 효과를 본 게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는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도권 집값은 같은 기간 4.9% 오르는데 그쳤다.

해외건설 분야에선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 4년간 2275억달러로 세계 7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부상했다. 해운산업은 국적 외항선대 규모가 2006년 612척에서 2011년 972척으로 늘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진입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72.6㎢로 참여정부 시절 30.2㎢의 2.4배 수준으로 늘었고 고속도로 연장은 544㎞로 같은 기간 325㎞ 대비 68% 증가했다.

항만 물동량은 지난 4년간 42억5000톤으로 2003~2006년 34억6000톤보다 23% 증가했고 항공여객 수용능력도 1억2500만명으로 같은 기간 1억900만명 보다 2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