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팍팍한 경제 속 '재밌는' 재벌가 싸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날, 한 사람은 기사회생했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용석 전 의원의 이야기다. 이들의 공방이 한편의 반전드라마였다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뻔한 스토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때를 맞춰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종 경제지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지표이지 않을까.

◆사내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

사내 하도급 형태로 일한 노동자가 2년 이상 원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산업계가 술렁였다. 대법원 1부는 2월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업체 근로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최모(36)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등 유사 사례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759명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4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수는 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산업계 전체의 고용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번 판결이 노동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심상치 않은 삼성－CJ

삼성과 CJ그룹의 숙질간 싸움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CJ그룹은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2월15일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으며 미행한 사람을 추궁한 결과 삼성물산 직원이었다는 게 CJ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그런 일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를 단지 상속 재산을 둘러싼 집안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두 그룹의 위상이 너무 크다. 역시 돈 앞에서 초연하기 힘든 건 재벌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한화, 24일 주식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 (26,850원 ▲300 +1.13%)가 결국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한화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주식 거래를 2월24일 하루 동안 정지한 것. 한화에는 벌점 7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됐다. 하지만 23일 장 마감 후 이와 관련한 공시가 나온 데다 금요일에 거래정지를 시켰다는 점에서 불만과 의혹이 일고 있다. 거래소가 한화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들은 그 이상으로 혼란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는지 모르겠다.
　
◆가계빚 사상 첫 900조원 돌파

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1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자료를 보면 작년 말 가계신용은 66조원 늘어난 91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출빚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대출 규모 역시 2분기만에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빚.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이 팍팍한 경제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일까. 빚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날은 도대체 언제쯤일지.
　
◆채선당 임신부 폭행 논란

채선당에서 종업원과 임신한 고객 사이에 일어난 시비가 한주 내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임신부라고 밝혔는데도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고객의 주장과 'CCTV를 확인해보니 고객이 종업원을 구타했다'는 채선당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미 채선당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덩달아 채선당의 다른 가맹점까지 하루아침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다. 고래 싸움에 얼마나 많은 새우등이 터지게 된 건지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