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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추징 돌격대' 그리스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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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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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그리스에서 열렸던 긴축안 반대 시위 중 한 참가자가 수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의 간판을 '베를린 은행(Bank of Berlin)'으로 바꿔놓았다.
↑ 지난달 그리스에서 열렸던 긴축안 반대 시위 중 한 참가자가 수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의 간판을 '베를린 은행(Bank of Berlin)'으로 바꿔놓았다.
그리스의 심각한 탈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독일이 160명 가량의 조세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그리스에 파견한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독일이 세금 징수를 위해 파견하는 '돌격대'로 묘사되는 등 그리스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도로 진행되는 그리스 조세 행정 개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60명의 조세 전문가를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 그리스로 보낼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 관리는 "독일의 지원은 그리스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리스 여론은 다시 악화될 조짐이다. 주간지 프로토테마는 26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독일의 자원봉사자들을 '나치 돌격대'에 빗대어 "독일 징세관리 돌격대"라고 비난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점령당한 굴욕적인 기억과 연계해 독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독일은 구제자금 댓가로 그리스에게 가혹한 긴축을 앞장서 요구해온 데다, 지난달에는 그리스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제할 '예산위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 주권과 관련된 그리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전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의 한 세무공무원도 "외부 지원은 필요없다. 우리에겐 개선된 컴퓨터 시스템과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EU와 IMF는 그리스 정부에 매년 50~60억유로로 추산되는 탈세를 근절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의 근절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달 동안 10만유로(약 1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수백명이 적발됐지만 세금을 완납한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스의 한 조세 분야 변호사는 "고액체납에 대한 처분을 면하기 위해 2000~3000유로를 일단 내면 재산이 강제로 추징되지 않는게 관행이며, 재판은 수년 뒤에나 열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그리스에선 세금 탈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부 세수에선 간접세 비중이 50%를 넘는다.

독일의 이번 계획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재무 책임자인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는 "그리스는 현재 1990년에 동독이 직면했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독일 통일 후 서독은 수천명의 공무원을 동독 지역으로 보내 행정 서비스를 재구축했으며, 당시 동독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분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독일의 주간지 빌트암존타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 대상자 중 62%가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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