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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통합 단행, 각국 마찰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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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 2012.03.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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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 권고" vs 구글 "정부 규제가 혁신 저해" 반박

1일 구글이 예정대로 60여개에 달하는 자사 서비스의 정보 정책 통합을 강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놓고 각국 정부와 구글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외에도 프랑스나 미국 정부조차 구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구글 측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의 반응은 냉랭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권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 오해가 있다"며 자사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역시 28알(현지시간)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2'에서 "정부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보와 자유를 찾아 규제를 무너뜨리는 영리한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규제는 결국 실패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과 기술은 진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가 이런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국립 컴퓨팅 자유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이와 관련한 EU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일로 예정된 정책 실행을 연기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1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역시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원클릭' 방식을 포함하는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글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서비스가 개편되면 위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최근 개선권고로 끝난 것은 아직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우리 정부간 협력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슈미트 회장의 방한 당시 '코리아 투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한국IT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과 '소프트웨어 및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한류 K팝 스타들의 콘서트 진행 및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에도 나섰다. 이 밖에 한국영화 채널 구축 및 국내 주요 유물 및 작품을 소개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하는 벤처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K-스타트업'에 1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적인 2, 3차 지원은 물론 선발된 벤처가 미국 실리콘 밸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타 회사와 제휴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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