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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정보통합정책 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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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 기자
  • 2012.03.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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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법 위반으로 간주해, 구글이 유럽 지역에서는 새 정책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EU 각국의 정보보호국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BBC 라디오4를 통해 유럽 4개국 관련당국이 프랑스 컴퓨터사용자유위원회(CNIL)에 구글의 새 정책 분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레딩 집행위원은 "관계당국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구글의 새 정책은 EU 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구글의 새 정책이 적용되선 안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월25일 개인정보 정책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유투브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 60여 개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구글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반대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 사생활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레딩 집행위원은 "영국 시민의 80%가 구글의 새 정책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구글의 새 정책이 위반한 관련법은 투명성 법을 포함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구글은 EU에서 새 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레딩 집행위원은 설명했다. EU는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단 판단이다.

레딩 집행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EU의 기본 원칙이고, 조약으로 명문화돼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구글의 새 정책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새 정책이 적당한 수준의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새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됐다며 새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나 프랑스 CNIL은 우려를 표시하고, 새 정책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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