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가계부실에 미치는 영향력 커졌다

가계의 부채자산비율이 주식시장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이 가계부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로 가계의 유동성 사정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4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에 따르면 가계부실지수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 수준에 등락하고 있다.


가계부실지수는 LG연구원이 소득여건(실업률), 지급여력(가계 흑자율), 이자부담수준(이자상환비율), 원금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 등 4가지 지표를 사용해 산출한 가계부실 가능성 지표다.


LG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수는 지난해 3분기 1.76까지 상승,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1.68은 물론 신용카드 사태 여파로 2004년 1분기 기록한 1.06보다 높았다. 작년 4분기 말에 다시 0.77로 급락했지만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실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의 가계부실 위험은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LG연구원은 분석했다. 실업률, 즉 소득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가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특히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을 보여주는 부채자산비율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자산 중 주식관련 상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 자산 중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부채자산비율이 악화됐고 이는 다시 가계부실지수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 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 41조원 감소, 리먼브라더스 쇼크로 주가가 폭락했던 2008년 4분기 26조원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김건우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부동산 등 실무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의 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써 원리금 상환압력에 대한 버퍼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런 완충판이 또 다른 자산시장(주식시장)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사정이 대외 충격에 취약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LG연구원은 또 대출금리가 2000년대 중반 저금리 시기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계 흑자율이 지난해 4분기 이례적으로 급등했지만 이는 소득 증가보다 지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실제로 작년 4분기 가계 흑자율은 25.8%(도시가구 기준)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실질소득이 3.8%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1.1% 감소했다. 소득이 늘었지만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것으로 긍정적 신호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게 LG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가계 흑자율은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LG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문의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가계부실이 불거질 때마다 시행했던 대출만기나 거치기간 연장, 대환대출 지원 등의 대책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G연구원은 이에 따라 가계부실 위험은 단기간의 인위적인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부채축소의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되 DTI, LTV 등 주택대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해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늘리기 보다는 사회보험이나 공적 이전지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과도하게 자영업에 쏠리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