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화두 '전월세상한제' 시장 반응은 '글쎄'

< 앵커멘트 >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야 를 막론하고 거론하는 것이 '전월세상한제'인데요. 폭등하는 전월세금 탓에 시름하던 서민들마저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학군이 좋아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을 주도하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지난해 여름에는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쉬운 수능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 매물이 쌓였고, 자연히 전세금도 떨어졌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정대로 / 우리공인중개사
"1억에서 1억 5,000만원 올랐다가 지금은 수요가 없으니까 또 1억 원이상 내렸거든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세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맞는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전월세 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결국 집주인들의 임대기피와 그로 인한 전세금 폭등 현상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또 불법, 이면 계약의 성행이나 임대주택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집주인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을 못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시행에 앞서 가격을 미리 앞당겨서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에도 제도 시행 전 미리 집주인들이 전세금 인상에 나서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24%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치 입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팽배합니다.

[인터뷰] 이순필 / 서울시 강북구
"그런 정책은 필요하죠, 우리같이 없는 서민들한테는..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요?"

전셋값을 안정화시켜야 하지만 해마다 선거를 앞두고 '땜질식'으로 등장하는 전월세상한제에는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는 게 주된 반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