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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1위 교수님, 월급 봤더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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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세희 김정주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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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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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허울뿐…"월급 40만원에 4개월짜리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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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김영곤씨(63)는 고려대 본관 앞에서 24일째 텐트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성세희 기자
시간강사 부부 김영곤씨(63)와 김동애씨(65)는 1648일간 '텐트살이'를 했다. 4년 6개월째. 김씨 부부는 2007년 9월7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고난의 행군'에 뛰어든 이유는 시간강사가 학교 안에서 부당 대우를 받으면서도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개했기 때문.

김씨는 지난달 15일 고려대학교 본관 앞 잔디에 텐트 '분점'을 냈다. 시간강사 시급 인상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수강인원 줄이기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했지만 고려대 측은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안팎으로 고달픈 시간강사
김씨는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강의평가 전체 1등을 차지할 만큼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었다. 그러나 시급 5만1800원, 한 달 월급 40만원 남짓 받는 시간강사. 모자란 월급이지만 그나마도 방학에는 받을 수 없다.

김씨는 8년 전 대학 강의를 맡았다. 학교에 들어선 뒤 고학력 시간강사가 임시직으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강사가 드러내놓고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도 감지했다.

그는 "전임교수와 강사 간에 주종관계가 설립되기 때문에 시간강사끼리 힘을 합치지 못한다"며 "전체 시간강사 약 8만5000명 중 전임교수가 되는 비율은 3% 정도며 그나마도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교수 평균연봉은 약 1억원이지만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500만원 정도"라며 "강사에게 안정된 수입과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면 대학 수업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고려대 본관 앞에 텐트를 설치하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다. 학교 측은 김씨가 소속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강사노조)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텐트 내 전기 공급도 끊었다.

성균관대학교 시간강사였던 류승완씨(43)는 9일 기준으로 208일째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류씨는 "재단 이사장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자 강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학교 내 현수막을 설치하려는데 한 명은 현장 사진을 찍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밀어 화단에 쳐박혔다"며 "이들은 구석으로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균관대 관계자는 "류씨는 졸업식 당일 현수막을 걸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서 "사건 발생 후 교무팀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갔지만 (류씨는) 대화를 거절하고 높은 사람만 찾았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18년간 국민대학교 국문과 강의를 맡았던 황효일씨(50)는 지난해 6월 강사노조 분회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이성우 국민대 총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강사노조가 시간당 임금 인상 및 계약기간 연장 등 단체협상을 제시했지만 대학 측이 거부했다는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황씨는 다시 강의를 맡게 됐지만 4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학교 측은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의배정을 취소하고 해고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계약 조건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법 개정됐지만 처우는 나아진 것 없어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움직이기는 했다. 법안은 법적으로 시간강사 교원지위를 보장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해 '강사' 지위를 부여했다. 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4~6만원인 평균시급도 1만원 인상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져도 시간강사 처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약직 기간만 늘렸을 뿐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방학엔 여전히 무급이다. 고용 안정은 먼 이야기였고, 사립학교에서는 그나마 보장받지도 못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따르면 강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서는 제외된다. 즉,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사립대에서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에 따라 강사는 사립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되도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 강사 임용과 재임용 절차도 각 사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강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무관하므로 은퇴 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인 셈이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투쟁본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비정규직 강사비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투쟁본부 측은 "원래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권장하는 전임교수 충원비율은 61%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권장비율이 41%로 뚝 떨어졌다"면서 "현재 전체 대학 법정교수 충원비율 55%보다도 못한 수치"라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부생은 비싼 학비를 내고도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듣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투쟁본부 측은 "성균관대는 2020년까지 학부 수업을 모두 강사에게 맡기려 한다"며 "중앙대는 2016년까지 강사 1600명을 모두 자르고 비정규직 강의전담교수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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