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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탈북자 문제, 中에 큰소리친다고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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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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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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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탈북자 문제, 中에 큰소리친다고 해결 안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사진)는 12일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난민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북한 당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탈북자 문제도 관계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탈북자와 난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고도의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큰소리를 칠 외교가 있고, 조용하고 내밀하게 할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말기 김하중 대사 때는 탈북자가 발생하면 조용히 영사관 내에서 몇 달 재운 다음 남한으로 데려왔는데,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줬다"며 "'조용한 외교'가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손 전 대표가 지난 7∼9일 미국 시러큐스대 맥스웰스쿨 등이 뉴욕 밀레니엄플라자 호텔에서 주최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손 전 대표는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존 캐리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민주통합당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세미나는 민간 차원의 협상인데, 한국 정부가 '통미봉남'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우리도 가겠다'고 해 임성남 한반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세미나에 보냈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가 왜 저렇게 초조해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성남 본부장이 이용호 대사에게 '만나자, 자리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 대사는 점잖게 피했다"며 "이것이 청와대 외교의 무모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전 대표는 "캐리 상원의원이 그 자리에 나와 준비된 텍스트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캐리 상원의원같은 미국 인사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문제가 교착사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 선거에 문제가 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에서 만난 최선희 북한 외교부 부국장이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레토릭이지만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실감한다"며 "우리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국가의 공식 대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 상대였다"며 "현재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최고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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