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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조vs164.7조' 與野 총선공약 실행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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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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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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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가능하다지만 현실성 글쎄?…전문가 "근시안적 추정에 불과" 지적

'75조3000억 원 vs 164조7000억 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약속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입해야 하는 소요 예산이다. 양당 공약은 무상보육·양육 분야는 유사하지만 무상의료와 일자리·주거복지·취약계층 지원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2배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당은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편,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당의 공약 모두 복지지출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73.5조vs164.7조' 與野 총선공약 실행가능할까?

◇새누리당, 5년간 89조원 조달=새누리당의 주요공약은 △0~5세 무상보육·무상양육 △고교무상 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등록금 대출 금리 3.9%에서 2.9%로 인하 등)△사병월급·수당 2배 인상 △장애인 연금 15만원→20만원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 지원금 2조원 증액 등이다.

이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 △세수확충(26조5000억원) △건강보험체계 개편(13조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48조8000억원) 등을 통해 총 89조원(연평균 17조8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재원조달 원칙에 맞춰 5년간(2013~2017년) 총 89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원이 75조3000억 원인만큼 13조7000억 원이 오히려 남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세수확대 방안은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강화(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으로 하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연 4000만원→2000만원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 부과 등이다.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증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연간 33조 재원 조달키로 =민주당의 복지공약 실천에는 5년간 약 165조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공약은 △건강보험부담률 62%→90% 인하 등 무상의료(42조8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보호와 일자리 주거복지(80조5000억 원) △반값등록금 등 교육예산 투입(28조원) △무상보육·양육(12조8000억 원) 등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165조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세출절감, 조세개혁 등을 통해 충분히 이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하는 등 재정지출삭감을 통해 12조3000억원 △1%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조세개혁 14조2000억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6조4000억원 등 연간 총 32조9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 25% 인상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1% 부과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거래소)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하 △연봉 8000만 원 초과 근로자를 근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공약에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 세제실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행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말해, 재원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는 제안단계보다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공약을 만든 쪽에서 재원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0~2세 무상보육 사례처럼 복지는 행동변화를 몰고 와 예상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게 된다"며 "복지비용을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제3 기관이 중장기적 효과를 감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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