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격급등地 전월세상한제 한시도입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제도개선을 통해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비율을 10~12%로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음성통화요금을 20% 인하하고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에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적용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를 인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비 부담 줄이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민 주거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를 건설해 공공임대비율을 10~12%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한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금리(연2%)의 건설자금 지원 계속 추진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2~4%)의 전세자금 계속 지원한다. 대학생 보금자리주택과 기숙사도 지속 확충한다. 새누리당은 주택 관련 예산으로 향후 5년간 1조772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식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음성통화요금을 20% 인하하고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를 인하한다. 농협책임 판매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

필수의료행위 및 중증 질환 관련 건강보험급여도 확대한다.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의 본인부담을 5%로 하향조정한다.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도 확대한다.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의약품을 지속 확대한다.

치매노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 의료지원 확대 예산은 5년간 12조5071억원이다.

새누리당은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를 선정하고 산전 진찰 비용 전액 무료화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비 지원 예산은 2014년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만 0~5세 보육 및 양육 지원으로 5년간 추가소요 예산은 25조207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