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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부담 덜어줄 방안 찾아달라" 朴시장 특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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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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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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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울시 '위기관리 종합대책' 발표...청년층 신용회복-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

"서울시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달라."

후보시절부터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연말 관련 부서에 내린 특명이다. 전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 900조원을 넘어선데다, 유럽재정위기 등 경제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가계부채는 전년대비 4.8% 늘어난 204조521억원(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에 달했다. 특히 10가구 중 6가구는 은행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부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청년층 신용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내놨다. 박 시장의 특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시는 60억원의 예산을 배정, 35세 미만 청년층 신용회복지원에 적극 나선다. 우선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층의 채무상환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 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청년층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30억원 예산 내에서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시는 또 부채가 많아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대해 긴급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 등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빚 부담 덜어줄 방안 찾아달라" 朴시장 특명에…

이를 위해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먼저 지원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금융·재무·사회복지상담사 등이 배치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발적인 경제위기로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하거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위기극복 자금 특례보증, 지방세 징세유예 등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최근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빚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채무 상담을 해주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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