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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심 지방정부 구축해야 무한경쟁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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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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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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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만이 지역간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도의 지위 및 기능 정립 방향'이란 보고에서 중앙의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한 지역정부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 중심의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사무배분법'을 제정,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을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폭 이관도 주문했다. 또 일본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개발 권한도 광역시도에 이양하자고 주장했다.

나아가 광역시도를 통합한 메가시티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중앙정부보다 지역불균형 문제를 정책화 하는 역량이 우수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강화된 도의 지위와 기능이 원만히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 대폭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지방세로 분류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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