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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현수막에 안철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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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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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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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본인보다 대선주자 더 부각하면 선거법 위반"

4·11 총선 출마자들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예비 대권주자의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 후보가 안 원장을 거론한 문구나 관련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게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등 다른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 예정자를 더 부각하거나, 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12월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진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재원 후보가 홍보물에 안 원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싣자 부산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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