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912년 미국 대선과 2012년 한국 사회

본격적인 선거시기이다. 인물 중심의 과거 선거에 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와 같은 정책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전 1912년의 미국 대선이 경제개혁 이슈가 최대 쟁점이었던 선거였다. 산업화와 양극화가 진행되던 1890년부터 1930년까지의 30년을 ‘진보의 시대’로 부른다. 이후 소멸되었지만 진보주의는 대중적 민주주의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며 미국 정치의 주된 흐름을 형성했고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반독점 정책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배경이다.


당시까지 미국 정치를 주도하던 공화당 내에는 진보와 보수의 양대 진영이 존재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탈당해 진보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26대 공화당 대통령을 지냈던 디오도르 루즈벨트를 독자 후보로 선출한다.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꼽힌다. 공화당은 현직 27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를 내세웠고 민주당 후보는 우드로 윌슨이었다. 그 외 사회주의자당의 유진 뎁스와 금주당의 유진 차핀이 출마했다.

선거를 주도한 것은 ‘새로운 국가주의(New Nationalism)’를 내세운 디오도르 루즈벨트였다. 개인의 복지와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복지가 재산권 보호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루즈벨트는 강력한 연방정부만이 경제 권력을 규제할 수 있고 사회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루즈벨트는 산업의 집중 현상을 당시 경제의 아주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는 ‘좋은 독점과 나쁜 독점을 구분’하며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경계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중시했다. ‘대기업도 국가의 자산’이라는 시각이었다.

‘새로운 국가주의’에 대응해 민주당 윌슨이 내놓은 구호는 ‘새로운 자유(New Freedom)'였다. 윌슨은 루즈벨트의 ‘새로운 국가주의‘가 집단주의적인 사고라 경계하고 금권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거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기업의 결합은 정치를 돈으로 사버리고 민주주의를 끝장낼 것이다. 그들은 미국 정부를 소유할 것이다’라며 독점 대기업집단의 해체를 주장했다. 루즈벨트가 ‘강한 정부와 강한 기업’을 주창했다면 윌슨은 ‘작은 정부와 (기업 결합이 없고 경쟁이 보장된) 자유로운 기업’을 비전으로 내세웠던 셈이다.


선거 결과 민주당의 윌슨이 41.8%를 득표해 당선되었지만 이전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득표율에도 못 미쳤다. 2위인 진보당의 루즈벨트가 27.4%를 득표했고 3위인 공화당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23.2%로 표를 나눠가진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당 유진 뎁스는 6%를 득표했다.

작은 정부를 주창한 윌슨이었지만 당선 이후 윌슨의 노선은 루즈벨트의 비전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연방준비법을 만들어 미국 중앙은행을 창설했고, 누진 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독점의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클레이턴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루즈벨트와 함께 진보당을 창당했던 공화당 진보진영은 일부 민주당에 합류하고 나머지가 공화당에 돌아옴으로써 소멸했다. 하지만 의료보험, 사회보험, 여성 최소임금, 8시간 노동, 연방증권위, 상속세 등 당시 진보당이 내건 정책은 이후 대부분 실현됐다.

산업화와 양극화를 겪으며 이후 미국사회의 향방을 결정한 1912년 미국 대선은 100년 전의 일이지만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있는 2012년 한국사회가 여러모로 참고할 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