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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브로커 권모씨,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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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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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중 1명인 권모(51)씨가 별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전주지검으로부터 기소된 상태여서 향후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장수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장수군에서 발주한 가축분뇨 자원화 통합관리센터 공사와 관련해 2007년 7월 A업체의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B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뒤 7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권씨는 공사금액의 40%를 A업체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나눠 갖기로 약정을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체는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가 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한데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일 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즉, 권씨가 계약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정당한 영업활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권씨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또 한 차례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A업체로 하여금 약 18억 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된 것.

이는 공사 발주처와 금액만 다를 뿐 서울고법 사건과 내용이 같다. 이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권씨는 현재 특가법 상 알선수재 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및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3월 27일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발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2) 전 군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해 "김 군수가 뇌물각서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기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우리가 스스로 각서를 써 준 것"이라고 말하고 법정에 선 또 다른 증인에게도 검찰진술을 번복토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당시 김 전 군수는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브로커 조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권씨는 또 브로커 조모(63)와 함께 2005년 2월 21일 당시 김 전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그 무렵 28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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