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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간인 불법사찰 지방자치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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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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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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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민간인 불법사찰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며 권력분산을 주장했다.

김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가유지의 책임과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들 둘 사이에는 항상 충돌과 긴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직자들은 국가유지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공직자 개인으로서의 자유도 보장 받아야 한다"며 자신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도지사라는 공직 신분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힘이 있으면 정적이나 자기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며 "그게 권력 남용이 되고, 결국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집중화가 이뤄져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같은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도지사와 시장에게 주고 국회도 지방의회에 권한을 내려 보내는 지방자치만이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지사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가 약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도 약해져 있다"며 "국정원이 대북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약하고, 마약이나 대테러 등 민생과 관련된 정보축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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