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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에 "민간인 불법사찰 철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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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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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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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및 청문회, 법무부 장관 사퇴, 특임검사 임명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2일 오후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의원 4명(이춘석·박영선·김학재)은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 검사와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또 이들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특임검사 임명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만일에 유야무야 된다면 그것은 총선 대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압수수색을 늦게 들어갔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점에서 검찰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재수사는 검찰의 사활이 걸린 수사이므로 꼬리 자르기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특검 요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재수사가 제대로 되더라도 이것은 1차수사 때 증거인멸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해보이고 이것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면담에서 채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권 장관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권 장관이 검찰을 수사하는 지위에 있는 한 사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법사위원장은 "장관이나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같은 검사를 임명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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