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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와대 'BH하명'해명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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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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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가 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재화 변호사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원본과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대조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가 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재화 변호사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원본과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대조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국민위원회는 4일 "BH 하명은 청와대 민원처리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한 것이며 '2008년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에 기재된 사안은 실제 사찰이 이뤄졌던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수첩과 김기현 경정의 USB에서 나온 서류를 비교한 결과 2008년 BH(청와대)하명사건 처리부에 순번으로 매겨진 부분과 수첩 내용이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라며 "청와대가 국민에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화 위원은 브리핑 자리에서 하명처리부와 원충연의 수첩을 공개했다. 하명처리부 중 '순번 1번 2008년 7월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에 대한 사찰 건'에는 이 총재를 사찰한 것으로 나와 있고 원충연의 수첩에는 '2008.8.7 회의, 2B(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의미)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 빠르게 조사, 이중플레이, 8.15 사표, 노조의 심각한 반발, 차관·장관에게 보고, 사회수석보고 받은 후 다른 이야기 없었다' 등이 적혀 있다. 동향보고의 수신자로는 경찰청, 국정원, 사회수석실, 인사수석실 등이 명기돼 있다.

이 위원은 "2008년 8월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 총재를 축출하기 위해 (총리실이) 뒷조사를 한 후 사찰자료를 통해 이 총재로 하여금 사표를 수리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청와대에 제보나 민원이 들어와 그것을 총리실로 이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사찰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명처리부에는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사표 건',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사표 건',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사표 건', '이완구 충남지사 사표 건'이포함됐다.

위원회는 '김문식 원장 사표 건'부터 '박규환 사표건'까지를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임원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찰"이라고 규정했고 '이완구 충남지사 사표 건'과 관련해선"이 지사는 2009년 12월경 청와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찰자료로 압박을 받아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사건처리부와 원충연의 수첩은 이미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것인데 검찰은 원충연을 피의자 심문시 수첩을 보면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부분만 묻고 나머지는 묻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어서 (다른 사찰 건을) 보지를 못했거나 외압에 의해 수사를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역시 "어제 검찰이 '1차 수사팀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과 전면 배치되는 자료를 오늘 보고드린다는 걸 말씀드린다"라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은 지난 1일 "공개된 문건에서 'BH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별도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것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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