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높여야" 한 목소리

4.11 총선을 앞두고 한창 표심잡기에 한창인 여야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소형주택 확대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6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 오는 1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측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질의를 보내 답변을 취합한 결과, 조합원들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부 분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층수 상향' 요청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통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존 도시 내에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올해 850억원, 내년부터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계획적인 사업은 전·월세난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안된다"고 답해 새누리당과는 시각차를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주택 확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형아파트 요구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 반발과 사업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조합원들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 비용 분담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사업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절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세입자 대책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간사업이므로 국고지원(시의 지원)은 어렵다"고 답했고 민주통합당은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인 만큼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합 변선보 정책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를 균형있게 배려해야 한다"며 "양당 모두 재개발 이슈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후보들의 견해는 중앙당의 정책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유권자들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질의에는 통합진보당은 응하지 않았다. 주거환경연합측은 "통합진보당측에도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자체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5일까지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이번 총선기간 중 각 정당의 정책·공약 등 비교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