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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반환' 새로운 국면…주요쟁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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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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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근저당 설정비 반환' 새로운 국면…주요쟁점 사항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표준약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은행권과 소송단의 해석이 상반된 가운데, 소송단은 은행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소송 소멸시효가 끝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 관련) 표준약관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과는 쟁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법원이 은행 패소판결을 내린 취지는 "공정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표준약관을 일부 수정해 사용토록 은행들에게 권장한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기존 약관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등으로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에 나선 소송단의 해석은 정반대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태산 김태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종전 약관을 개정해 권장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했다"며 "이는 종전 약관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저당 설정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은행연합회는 "담보대출은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한다"며 "수익자는 고객이며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보면,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저당은 은행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인만큼 대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기존에 받은 근저당 설정비는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연합회는 "작년 7월 이전에 일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2002년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정책적 관점에서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소급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결국 이번 사안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겸허하고 차분한 자세로 소송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 2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며, 현재 4월말까지 2차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2차 소송은 약 2000건, 50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상법상 거래행위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근저당 설정관련 사안은 민법상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시간을 끌수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선 판결이 늦게 나올수록 채무는 점점 줄어 신속하게 판결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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