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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 한입, 'DTI 해법'은 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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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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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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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1 총선 부동산 공약]'서민주거안정' 큰틀 공감…지원방법서 차이


- 새누리, "DTI 완화를", 민주 "거품 우려 반대"
- 전문가들 "누가 이기든 시장침체 지속될 듯"


'전·월세 안정' 한입, 'DTI 해법'은 두입
 이번 4·11총선에서 여야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을 들여다보면 공통이슈와 시각차가 분명한 정책이슈가 공존한다.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론 여야 모두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큰 틀에서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내세웠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조금씩 입장차가 있지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시장규제책과 관련해선 양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이번 총선 결과가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간접지원' vs. 민주통합당 '직접지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전·월세 세입자 가운데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상에 한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14만가구에 월 11만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공약보다 간접적인 방식이다.

 전·월세상한제에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를 웃도는 지역에 한해 실태조사 후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5% 이내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부여하는 공약도 내놨다.

◇DTI "완화 vs. 규제"…입장차 '뚜렷'
DTI에 관해선 양당의 공약이 엇갈린다. 비록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DTI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물밑에선 각각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KBS라디오 연설에서 "DTI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민주통합당은 DTI 규제 철폐는 또다시 부동산가격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다수당 누가 되더라도 주택시장 분위기 역전 힘들다"
전문가들은 양당의 부동산 공약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다 그나마 내용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주택시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DTI 완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공식적으로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앞으로 '대선'이란 더 큰 정치적 이슈가 예정된 만큼 총선 이후 여야가 전·월세 안정화 정책기조를 틀어버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대선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집권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 DTI 규제 완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구 해제를 추진하더라도 시장 침체로 매수세가 붙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정책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강남3구 재건축시장의 경우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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