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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많은 복지공약 실현될까? 세제개편 논란 조기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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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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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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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우선순위 놓고 사회적 합의돼야… 재원 마련 위한 세법개정 논의 본격화

복지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조금 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도 '오십보백보'라고 할 만큼 적지 않은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무상보육'은 사실상 공통공약이 됐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12월 대선까지 복지 공약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가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과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가 될 수 밖 에 없는 이유다. 또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정책의 최대 화두 부상= 정부는 연초부터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해 왔다. 정부가 관리 대상에 올려놓은 공약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합쳐 180여 건에 달한다. 핵심은 역시 복지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실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며, 추가 증세나 채권발행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정치권의 모든 복지 공약을 '수용불가'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의 상당수는 이미 각 부처를 통해 제기됐던 것들"이라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우선순위다. 가령 민주당은 19대 국회가 가장 먼저 실현시킬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전면적인 반값등록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도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은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결은 '세법'..올해 세법개정 논란 예고= 복지 정책 이슈는 결국 세법 개정으로 연결된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세법 개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통 선거용 세법 공약은 '깎아주겠다'는 게 많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세법 관련 공약 대부분이 증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 확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 세입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세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세법 개정 논의가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세법개정안 발표가 8월로 한 달 앞당겨지기도 했지만 세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합의 도출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벌써부터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증권사,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비과세·감면 축소 역시 정부가 매년 시도했지만 정치권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로 진전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정부가 정치권에 '제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라며 "사실상 줬던 것을 다시 뺏는 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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