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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MB 국정 운영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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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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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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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입지 강화, 정치공세 예상..민생에 주력하며 안정된 마무리 총력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청와대도 다시 국정운영의 고삐를 죈다.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민생안정과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국회 내 야당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아침 김윤옥 여사와 함께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서울 농학교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 대통령 내외는 종로구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 이날 투표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6일 동안 외부 공식행사를 갖지 않았다. 지난 5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식목행사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면서 총선 이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선 후 MB 국정 운영 '산 넘어 산'

총선 이후 국정 운영 여건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18대에 비해 국회 야당 의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종 법안 처리 등에서 국회의 도움을 받기도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말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 '차별화'를 위한 여당의 공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사찰, 디도스 특검,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도 산재해 있다.

청와대는 보다 '정밀한' 국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없이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제와 임기를 넘기게 되는 과제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것을 내놓기보다 기존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역대 정권을 보면 마지막 해의 국정 혼란으로 전체 5년의 성과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자리와 물가, 서민금융 등 '민생 안정'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이 흔들릴 경우 임기말 국정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방지, 고졸 취업 활성화 등 역점 과제들은 제도화를 진척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 등도 주요 과제에 속한다.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국방개혁안, 약사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들에 대한 19대 국회 재상정 여부도 고심거리다.

고위급 인사도 걱정이다. 야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청문회 통과가 더욱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 국무위원들로 임기 말까지 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돌발 변수마저 어쩔 수는 없다. 당장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후임을 인선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들을 막아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핵심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의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연간 43조~67조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지예산의 7배~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선까지 예정된 만큼 선거용 공약들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간의 상당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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