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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공약 키워드 '같은 듯 다른' 경제 민주화,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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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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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4.11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시민들이총선 후보 포스터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4.11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시민들이총선 후보 포스터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4·11총선에서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경제 민주화'를 경제 정책 공통의 화두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내용은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세에 있어서는 공평과세와 책임담세를 얼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제도 대폭 정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대 인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을 통한 영세사업자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등 영세사업자 보호 △전통 시장, 택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관광지원 연계 등 전통 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10대 대기업 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를경제민주화의 화두에 올리고 있다.

순환출자 원칙적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세 분야에선 '조세 정의 실현 및 1%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것이민주통합당의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과표를 3억원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장내 파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 과세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중고자동차 등 실수요자 거래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재벌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화,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5% 인하 △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비중 80%까지 확대 △대형마트, SSM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회복 등을 공약으로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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