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 천정부지 기름값 잡는데 도움될까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서 각 정당들이 기름값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유가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일 가까이 연일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기름값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민주통합당이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유류세 인하와 유류세 환급 확대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19대 총선 공약집에서도 "MB정부 들어 내놓은 대책 중 효과가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유가 결정구조를 투명화해 서민 유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름값 대책과 관련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현재 유류세 인하의 기준인 '두바이유 배럴당 130불' 대신 '국내유가'를 유류세 인하 검토를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실제 서민들이 부담하는 소비자 가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원유 수입 할당관세를 현행 3%에서 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관세다. 원유수입 할당관세를 없애면 휘발유 리터당 2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결정구조를 투명화하고 저가 주유소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주유소 소매가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가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유소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무폴)주유소와 셀프주유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기름값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름값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물가 인상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현 정부 심판 논리와 맞물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기름값 관련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개별 후보 차원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있었다. 박순자 안산 단원을 의원 등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양 당의 기름값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가 인상요인들을 억제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각종 공공요금들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일이 그동안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관악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기름값 문제는 서민들한테는 생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몇 달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누가 되든 뽑히기 전에 했던 공약대로 주유소나 소비자 모두 기름값에 힘들어하지 않게 제발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