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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 허용되는 투표독려 운동 "이것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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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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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제7투표소에서 한 가족이 투표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2012.4.11/뉴스1  News1 박지혜 인턴기자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제7투표소에서 한 가족이 투표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2012.4.11/뉴스1 News1 박지혜 인턴기자


19대 총선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단순 투표 독려 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각 후보 캠프에서는 투표 당일인 11일에도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당일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단순 투표 독려 운동의 경우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엔 주의해야 한다.

서울 종로에 나선 홍사덕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면서 '기호 1번 홍사덕'이란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세균'이라는 문구를 넣은 정세균 민주당 후보는 문제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독려 메시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 지역구는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후보자의 기호가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 기호를 명시하는건 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구 내 특정 읍·면·동을 명시하거나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겨냥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사례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법규 해석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 △△동 주민들의 투표가 더 필요하다"라거나 "20~30대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내용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허용된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도 주의해 올려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소 안내 표지판이나 전체 후보자 선거 벽보가 포함된 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나 공보물이 노출된 사진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숫자 2번처럼 보일 수 있는 '브이(V)'자를 표시하는 것도 안된다.

특정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법이다. 또 후보자는 자신의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지만 다른 유권자들이 이를 가져다 올리거나 트위터 상에서 리트윗하는 것은 안된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 조치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며 "선거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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