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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핵심 공약 '일자리 창출', 여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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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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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중학교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중학교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일자리 창출'을 4·11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 60세 연장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워킹맘 지원에, 민주당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해소, 노동자 권리 보장 등에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 새누리당…청년창업 활성화, 당당한 워킹맘 만들기

새누리당은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제도'도입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재형저축 마련 및 세제 지원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판 애플과 구글을 만들기 위해선 엔젤투자 펀드 확대,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등이 추진된다.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높여엔젤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중소기업청 출자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매년 500억원씩 증가시켜 2016년 2500억원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청년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킹맘을 위해선 △연령별 맞춤형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 △아기키우기와 직장생활 병행을 통한 당당한 워킹맘 만들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20대 커리어개발센터 업그레이드 △30~50대 새일센터 확대 △60대 커리어코칭제도 도입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사립보육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등이 추진된다. 보육시설 설치조건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다.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 △다양한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 공약으로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이 홀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 쿼터가 배정된다. 또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의무고용비율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 신설 등이 추진된다.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차별개선 및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수 줄이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표신청시정제도'는 한근로자가 차별을 인정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 대해 차별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을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중소제조업 입금 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또는 주 10시간으로 축소 △중소기업 교대제 개선지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촉진 등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민주당…비정규직 차별 개선, 노동권 보장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3대 정책 약속'을 이번 총선의 첫 번째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 창출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 지불 △노사가 협력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3대 정책이 약속됐다.

일자리 330만개 창출을 위해선 고용률을 현재 63%에서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한다.또 OECD 최장인 실질근로시간(연평균 2193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추진된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녹색 일자리 증대 △직업훈련과 공공고용서비스를 강화해 취업난과 구인난 해소 △전문계 고교 활성화 등을 통해 고졸자 취업기회 획기적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같은 일에 같은 임금 지불'을 위해선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동일가치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의 50%로 현실화 △전체 취업자의 59%(1336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축소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 규제 등이 추진된다.

'노사협력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는 △국제노동기준에 입각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OECD최하위 수준인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자간 격차 해소 △전입자임금 노자자율 및 복수노조자율교섭권 보장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대폭 축소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가 설치돼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이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병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등을 통해 '좋은 여성일자리'를 늘려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30여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적용 등도 공약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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