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與 압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집부자 감세'란 비판 여론을 신경써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갖췄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일종의 '금기'로 치부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해제가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를 풀어야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는 10%포인트 상향된다. 이 때문에 재정부가 1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 부담을 우려해 막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거래 침체를 지적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마지막 '빗장'으로 인식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부의 최근 기류도 수도권 거래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다, 4·11 총선에서 강남3구의 민심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투기지역 해제 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정책 실효성 측면에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거시경제가 불투명하고 기존 아파트 재고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주택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책 하나로 해결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4·11 총선의 후폭풍은 재건축아파트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강남3구의 재건축 이슈가 비중있게 부각됐었다. 이 지역들은 서울시가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확대와 부분임대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재건축 조합들과 갈등을 빚어서다.

강남3구에는 서초 한강변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지구, 송파구 가락시영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들 지역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서울시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개포지구를 지역구로 한 김종훈 당선자(새누리당)도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포 재건축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가락시영과 잠실주공이 몰린 송파 역시 마찬가지다. 이 지역 유일호 당선자(새누리당)는 선거기간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 재건축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 서울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전체 48개 지역구 가운데 3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점을 감안하면 강남3구 재건축 조합원의 바람대로 주택정책이 바뀔 여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다, 주택정책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결권은 다수의 민주통합당이 포진된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어서다.

김지연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 팀장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대내·외적인 경기 불황을 동반한 만큼, 경기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단기간내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서울시와의 조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재건축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