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향방은?

굵직한 선거 때만 되면 요동치던 부동산시장은 19대 총선에서 잠잠했다. 개발 이슈는 사라지고 민생이나 서민복지가 강조됐기 때문이다.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 민심은 지역 개발에 의해 좌우된 듯하다. 100석도 얻기 힘들 것이라던 새누리당은 평창 수혜를 입은 강원도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저지한 지역 민심의 힘을 얻으며 과반의석 확보라는 뒤집기를 연출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성공한 박근혜 위원장의 저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그렇다고 앞으로 부동산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으로 점치기는 힘들다. 서울·수도권에서는 개발 재검토에 무게를 두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가 오히려 우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방적인 독주가 없는 오리무중 판세가 예견되는 이유다.


사진 뉴스1 허경기자
　
◆부동산 법안 처리 대선 이후로

일단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끝남에 따라 지역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부동산 법안들을 처리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법안 처리시기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주요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도 조심스러운 검토가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참여정부가 불로소득 환수를 목적으로 2주택자에게 양도차액의 50%를 부과한 세금이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권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강행할 것이냐는 점이다. 현 정부에서 적용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늦추고 세금을 감면해줘 이미 부자 감세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표면적으로 저소득층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강행할 경우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렵게 쇄신 이미지를 쌓아온 새누리당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DTI 규제 완화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를 카드로 내세운 만큼 민심 향방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역시 여야간에 대립구도가 극명한 법안이지만 대선 이후 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의외로 빠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 의원이 강남3구를 싹쓸이한 데다 총선 직후 한 국토부 관계자가 다음달 해제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전망의 근거다. 그동안 기재부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지역의 DTI 대출한도가 늘어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서울 당선자 공약에 따라 개발 갈릴 듯

그동안 지역개발은 주요 선거에서 핫 이슈였다. 17대 대선의 대운하사업이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18대 총선의 뉴타운 공약 등은 지역 표심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크게 부각은 안됐지만 이번 총선 역시 뉴타운 등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곳도 없지 않았다. 서민 주거안정과 민생경제가 부각된 선거지만 지역개발 현안과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은 후보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서울시 자치구별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세부적인 지역 현안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룬다. 개포지구와 압구정지구,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조속 추진이 주요 공약이다. 송파, 강동까지 포함하면(강동을 제외) 모두 새누리당 텃밭인 만큼 기존 추진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된 영등포와 종로, 노원 등은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와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해제에 힘이 실린다.

교통망 확충은 여·야를 떠나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다. 주로 지하철 노선 연장이나 경전철사업 조속 추진, 철도나 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내걸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절실한 사업들이어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정부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향후 부동산 향방은

총선 이후 아파트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부동산 매수 욕구가 사라졌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게 이유다.

김지연 부동산1번지 팀장은 "현재의 부동산 침체가 대·내외적인 경기불황을 동반한 만큼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임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를 유지하는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과 강남권이 상반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상당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맹위를 떨친 강남권의 경우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남권의 경우 대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있을 뿐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4구(강동 포함) 재건축의 경우 기존 진행했던 내용들이 크게 변경되지 않겠지만 서울시와의 입장차이로 속도가 크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원, 종로, 여의도 등 야당 국회의원이 배출된 지역은 서울시와 입장차이가 동일해 뉴타운이나 전략정비구역 해제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