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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발전방안? 얼마나 도움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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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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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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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책 지방대 반응 "핵심 비껴간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포장은 '종합선물세트' 수준인데 내용물은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편입인원을 15% 줄이고 산학협력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정도로 몰락 직전인 지방대학을 살리기는 어렵다는 것.

대구의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지방대에도 지원하고 대학은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 발표 내용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만 몰리는 현상에 대해 교과부는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마이스터고가 인기인 이유는 파격적인 지원 내용 때문인데 지방대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 지방대 '톱'으로 꼽히는 부산대조차 "해마다 신입생 커트라인이 뚝뚝 떨어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논란 당시 야당의 지방대 육성정책에 자극을 받아 지방 국립대 인재 2000명을 선발해 전액장학금, 모교 교수 채용, 공기업·대기업 취업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질의 교육환경 및 일자리와 관련한 대책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국립대학의 교원정원을 늘리겠다는 내용 정도가 전부다. 산학협력 예산 증액,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 확대, 국가지원 장학금 확대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지방대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고용할당제와 같은 강제성 있는 대책은 없고 '지역인재채용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수준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을 버려 초·중·고교는 문을 닫고 지방대 학생들은 취업이 안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 만든 정책이어서 그런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이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양극화가 심해져 웬만한 지원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봐 왔다는 것.

전남 지역 지방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나 장학금을 나눠줄 때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해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지방대를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보고 고사직전까지 몰아가다가 집권 마지막해에 지방대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이름만 바꿔 부른다고 위상이 올라가느냐"며 "편입학 제도 개선, 산학협력 확대 이런 것들은 전부 핵심은 비껴가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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