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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엔씨소프트 전 직원 유죄 확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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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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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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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엔시소프트 전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엔시소프트가 개발 중이던 '리니지3'게임 기획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쟁사가 이 사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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