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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北 로켓 유엔 '의장성명' 합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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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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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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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초안 잠정 합의, 이르면 오늘 밤 안보리서 채택..내용은 변경 가능성

G2(주요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중국이 유엔의 조기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1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로 의장성명 초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빠르면 16일 오전(한국시간 16일 밤)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성명은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이 표결을 거치지 않지만 모두 합의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이 동맹국인 중국마저 대북제재 흐름에 동참하면서 추가 도발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반발하면서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의장성명 내용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에 내용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양국이 이번에도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의장성명 내용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등 강도 높은 입장표명과 함께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우려를 표시하는 수준의 완화된 입장표명과 기존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 발사 직후에도 미국은 최고 단계의 의결 형태인 결의 채택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결국 유엔 안보리는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 의장성명 내용도 미국은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는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등의 다소 완화된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 방침에 비해 다소 완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장성명의 최종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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