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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대출 적발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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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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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교육당국이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서 교육청 몰래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들의 처분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대출이 진행 중인 유치원은 현행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과거 불법대출을 받은이력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불법대출 유치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0여 곳의 유치원들이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에서 해당 유치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20억 원 이상을교육청 몰래 불법대출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한 처분 문제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출 진행형의 유치원은 현행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과거 유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금액을 모두 변제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할 지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진행 중인 유치원만 처분을 내릴 경우 자칫 형평성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도 도교육청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현재 적발된 유치원은 대출이 진행 중인 유치원들로 이들만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불법대출 이력이 있는 유치원들의 문제를 놓고 따질 것이 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유치원에 대한 처분문제에 대해서는 25개 지역교육청 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며 “과거 대출 이력이 있는 유치원 수가 예상외로 많을 것으로 보여 결론을 내리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경기 화성시와 오산에서 발생한 유치원 불법대출 사태가 전국적으로 성행할 것으로 보고이달 10일까지 유치원 불법대출 전수조사와 처분을마무리하라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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