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오바마 '버핏세' 일축…대선 앞서 본격 세대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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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워런 버핏. AFP=News1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자증세안인 '버핏세(Buffet rule)' 도입이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버핏세' 법안 토론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시켰다. 상원내 공화당의원 전부가 반대한 것이다.법안 논의를 위해서는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버핏세'는 연간 소득 100만달러(약 11억3700만원)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율을 30%로 높이자는 법안이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핏세는 11월 진행될 미국 대선에서도 각 진영을 나누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고 막대한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버핏세 도입하면 세수 증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버핏세 도입을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중산층과 고소득층간의 불균형한 격차를 강조하며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버핏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가 끝난 후 버핏세 도입에 대해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세를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에 시도되는 근본적인 도전(버핏세 도입)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와 몫을 배당받고 모두가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굳건한 경제를 위해서 의회에 끊임없이 압력을 넣겠다"고 덧붙였다.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72%가 버핏세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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