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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급한 민생법안 18대 국회서 처리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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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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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의 19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MB정부 심판등을 내용으로 하는 7대 비전과 33대 정책 및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News1 이종덕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의 19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MB정부 심판등을 내용으로 하는 7대 비전과 33대 정책 및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News1 이종덕 기자



민주통합당은 17일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새누리당에제안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18대 국회가 끝나버리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며 거듭민생법안 처리에 여당이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이루어진지정된 일반 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날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들었다.

여야는 24일 하루동안 본회의를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의안 자동상정제도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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