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고교평준화조례, 도의회 안 원안통과 촉구 기자회견

(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1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의된 충남도의회의 고교평준화 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News1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평준화운동본부)는 17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 여론조사 과반수 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의원 발의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 70% 이상 안을 내놓은 도교육감 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평준화운동본부는 이날 “지난해 말부터 올 6월 19일까지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현재 서명진행률이 70%를 넘어섰다”며 “이런 과정에서 지난달 충남도의원 33명이 여론조사 과반수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도민의 여론을 도의회가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준화운동본부는 “고교평준화 조례 제정이 현실화되자 김종성 도교육감이 여론조사 70%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껏 도민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해오던 도교육청의 꼼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찬성해야 평준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50%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는 비상식적인 안”이라며 “법제처에서도 ‘평준화 요건으로 지역주민의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기준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평준화운동본부는 “강원도가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에서 충남만이 유일하게 평준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고교평준화는 학력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달리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준화운동본부는 관련 조례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되는 19일 낮 12시30까지 일차적으로 도의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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