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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떨어질라" 떨고있는 당선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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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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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77명 '수사중'... 의원직 상실 18대 15명보다 많을까 촉각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4.11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사무처 직원이 19대 국회의원 금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4.11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사무처 직원이 19대 국회의원 금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4·11 총선이 끝나면서 금배지 주인공 300명이 가려졌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옷깃에 배지가 자리 잡기도 전에'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인데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79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5명을 제외하고 나면 지역구 246명 중 74명(30.1%)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당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연루된 3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77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18대 총선 때는 당시 선거일 기준으로 당선자 37명이 입건돼 15명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간 의석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키로 거듭 다짐하면서 의원직 상실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많다.

실제 검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2일 유권자들에게 음식 또는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의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와 민주통합당의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당선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새누리당 당선자는 자서전 50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교회 담임목사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권성동(강릉시) 새누리당 당선자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광주 동구) 무소속 당선자도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 당선자는 측근인 이모 보좌관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씨가 5900만원을 마련,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한 사조직에 전달하는데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강기윤(창원성산), 박성호(창원의창), 김태호(김해을), 이군현(통영고성) 당선자 등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에선 민홍철(김해갑), 김관영(군산), 전정희(익산 을), 최규성(김제완주),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당선자 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김한표(거제) 당선자도 수사 대상이다.

'제수씨 성추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형태(포항남울릉) 새누리당 당선자는 성추행 논란과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 선거 홍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문대성(부산 사하갑) 새누리당 당선자와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선당내에서 출당 조치와 함께 국회 개원 뒤 국회윤리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들 역시 의원직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는 의원 수가 사상 최다가 될 것이라는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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