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권재진 법무부장관(59·연수원 10기)이 "개정 상법은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들을 그 동안의 온갖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상장회사 CFO(최고재무책임자) 포럼-상장회사감사회 합동 조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한 권 장관의 조찬강연에는 박승복 한국상장회사협의 회장(90). 변용희 STX 사장(59)을 비롯해 CEO, CFO, 감사, 감사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59·연수원 10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개정상법에 따른 기업 환경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권 장관은 "상법 개정하며 기업이 자금을 쉽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새로 시행하는 무액면 주식 발행, 사채발행의 한도 해제 등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편리한 M&A(인수합병)나 구조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 없이 합병 할 수 있는 기업규모가 5%에서 10%로 늘어난 점 등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회사를 도입해 자신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회사, 벤처 등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권 장관은 "준법지원인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기업을 규제한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제도는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더 큰 지출을 막기 위한 선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검찰의 구형 혹은 배상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인을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표이사의 일부 배임범죄 발생시 처벌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법무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 준법지원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강연을 마치며 권 장관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