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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 "준법지원인 고용안해도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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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은 기자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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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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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상장사가 준법지원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없다."

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최한 '상장사 CFO포럼 상장회사감사회 합동조찬강연'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처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법률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준법지원인제는 대규모의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는 박승복 상장협 회장, 이남수 하이트진로 사장, 이주원 동양건설산업 사장 등 200여명의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발효된 개정 상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상법 개정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권 장관은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악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현대차 이사의 가족이 '그랜저'를 살 때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가 설명한 개정 상법의 취지는 '편리성과 공정성' 2가지로 요약된다. 권 장관은 "다양한 신종 주식의 발행을 허용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각종 규제를 철폐해 시장 원리에 따라 자본조달이 이뤄지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액면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발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우선주 외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사채 발행시 기업 순자산의 4배 이하로만 발행키로 한 규정도 삭제됐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사채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당 규정 및 합병시 피합병 법인에 지급한 대가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배당은 현금과 주식 배당만 허용됐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상장사가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권 장관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개정도 뒤따라야 했다"며 "친인척 등이 계열사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한 것 등이 이런 규제"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기회 유용 금지, 이사회의 권력 분립을 위한 집행임원제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을 고용한 상장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준법지원인을 채용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회사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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