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이통3사 CEO 회동, 통신요금 내릴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한 자리에서 만났다.

통신비 인하, 단말기 보조금,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등 업계의 민감한 현안이 고루 논의됐다. 업계는 단말기 자급제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한 통신요금 인하 압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통신비 부담 줄여야"vs "큰 틀서 규제해야"

이계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이석채 KT (34,100원 ▼550 -1.59%)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51,000원 ▼100 -0.20%) 사장 등을 만나 "(통신업계가) 통신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방식 면에서 인위적인 기본료 인하정책보다는 경쟁 유도를 통한 자율 인하 유도를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도 통신 3사 CEO들에게 "MVNO(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와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싸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CEO들은 전체 국내 통신사업 성장세와 ICT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수립돼야한다며 일방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석채 회장은 "통신 산업은 큰 틀에서 총체적인 규제를 해야 하고, 지엽적인 것보다 융합 환경 하에서 통신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IT 산업이 커야 우리 산업 전체가 큰다는 관점에서 요금 문제를 포함한 통신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CEO들도 "통신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신요금은 일종의 종자돈 성격이 있다"며 "미래의 투자와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케팅 과열 자제돼야" vs "제조업체도 협조해야"

이 위원장은 최근 과열된 마케팅 경쟁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 마케팅 경쟁 대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사업자 중심으로 제조사와 콘텐츠 사업자와 협력해서 생태계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EO들은 마케팅비 과열이 자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단말기 제조업체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CEO들은 보조금 문제가 이통사 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들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통위도 관심을 갖고 공정위, 지경부 등과 협조해서 정책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MVNO(이통통신 재판매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업계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정책을 펴 달라"고 말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보조금 이슈는 자급제가 변화의 축이 될 것"이라며 "저가폰 판매가 활성화되면 보조금 이슈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