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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년만에 200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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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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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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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영세 자영업자인 박 모씨는 지난 2000년 초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 100일 동안 매일 1만3000원을 상환하는 일수대출이었다. 이자만 30만 원으로 연 이자율은 200%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박 씨는 현재 여러 불법사금융에서 빌린 돈이 2억 원 정도까지 늘었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례2=일용직 근로자인 김 모씨는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해 1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돈을 갚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식당의 급여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정부의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매달 일정부분 대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대대적인 피해 접수와 단속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한 이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하면 소액대출도 갚지 못해 마음을 졸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신고접수가 시작된 18일 하루 동안 관계기관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573건에 달했다. 신고 종류는 상담이 782건, 피해신고가 791건이었다. 신고금액은 총 14억6000만 원으로 건당 184만 원으로 잠정집계 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개소 첫날 무려 1504건이 접수됐다. 기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하루 평균 120건보다 1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 53건, 16건으로 꾸준히 접수가 늘고 있다. 다만 금감원에서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면서 피해 접수가 금감원에 몰리고 있다. 접수 방식은 전화가 1508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 43건, 방문 22건 이었다.

이처럼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돼온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던 피해자들의 신고도 늘고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던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에서 총 1만150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금감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 말까지 대대적인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검찰청(형사부)과 전국 5개 지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6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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