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눈치 안보고 맘껏 버스타고 싶어요"

↑19일 오전 12시 서울 종로2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뇌병변 장애인 방상연씨(40)가 저상버스 도입율 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2가 버스정류장(종로1가 방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에 쏠렸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도 버스 좀 탑시다'란 팻말을 목에 건 방상연씨(40). 방씨는 '장애인의 수월한 버스 이용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요구하며 한 시간 가량 시위를 이어갔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종로2가 외 서울시내 10여 곳 등 전국 30여 개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4회째 전국 30여 버스정류장서 1인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시위를 이어왔다.

매주 시위에 참가한 방씨는 대학로 인근 집에서 종로2가로 올 때도 버스는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로 항상 전동휠체어를 타는 방씨에게 출입구 계단이 있는 버스는 '이용불가' 교통수단인 셈이다.


방씨는 "비장애인처럼 직업도 갖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디든 나가야 하는데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며 더딘 속도로 입을 뗐다. 이어 "복지예산이 적어서 우리(장애인)에게 줄 돈은 없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1인 시위 진행을 돕는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정민구(32)씨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는 곧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동권을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시위 모습을 지켜보던 한성호씨(23)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같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니 시민들도 장애인이 탑승할 때 걸리는 시간을 당연히 기다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새 계획안 저상버스 확대율 축소"
하주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난 2005년에 세운 계획에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 31.5%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12%에 불과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정된 계획에는 심지어 저상버스 보급 목표율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전체 41.5%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했다. 이는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목표한 2011년 31.5%, 2013년 50% 보급률보다 낮은 수치다.

전장연은 "2016까지 서울시는 70%, 전국 타 도시는 50%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끌어올려야한다"며 "특히 지역별 도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31.5%까지 올리겠단 1차 계획안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웠던 목표치"라며 "관련 예산의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데 지자체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계획과 달리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단 주장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과 같은 헌법상 권리"
노들야학의 정 교사는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받아야 직업을 얻을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도 '이동권은 헌법상 권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라며 "이러한 이동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권보다 국가가 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김 교수는 "영국 런던에는 100% 저상버스가 운행된다"며 "우리 소득수준을 감안해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내부 평가 후 저상버스 도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