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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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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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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News1 박세연 기자
News1 박세연 기자

2009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54)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차 시국선언의 기획 시기와 배경, 추진 경위, 시국선언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1차 시국선언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은 선거에 대한 영향 등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행사해 정부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씨 등의 1차 시국선언과 관련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은 정치적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시국선언을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시국선언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분명하지만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2009년 6월과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그해 7월 1차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비난하는 내용의 2차 시국선언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과 규탄대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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