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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2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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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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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신혼부부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았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이사를 갈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공급을 한 번 더허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특별공급 제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시 주택건설지역을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을 명기했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은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어 현재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나 도청 이전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거주지를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때 공무원 이전 특별공급에 1회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종전에 노부모 부양이나 신혼부부 등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았던 곳이 정부 정책 시행으로 특별공급을 받아야 하는 지역과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판단해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지역에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할 예정인 세종시를 추가하고 주택청약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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