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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 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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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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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광주시의 특별감사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시의 특별감사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놓고 남구와 업체간 법정 공방이 19일 첫 변론으로 본격화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남구와㈜한재는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남구는 "양과동 의료페기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지어져야 하지만그렇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한재는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신청 당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연면적 1500㎡ 이하의 시설물은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한재는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남구 직원은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의료폐기장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구는 "건축허가 당시 해당 직원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만 고려하고, 국토계획법은 살피지 않아서 빚어진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법 가운데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재의 남구를 상대로한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09년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한재의 의료폐기장 건축을 허가했으나 지난해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건축허가가 잘못이뤄졌다며 취소 처분했다.

해당 의료폐기장에는 이미 1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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