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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연예계 비리 전문 검사 "조폭 연계 가능성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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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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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규헌 변호사.  News1 박세연 기자
김규헌 변호사.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연예계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난 2009년 고 장자연씨 사건을 비롯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2년 당시 연예계 비리를 처음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김규헌 전 강력부장은 "연예계 비리 뒤편에는 언제나 조직폭력배들이 관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조폭과의 연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19일 뉴스1과 만나 "조폭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분야가 도박과 연예계"라며 "돈을 세탁하는 등 가장 쉽게 손댈 수 있는 곳이 연예기획사"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예전 1950년대부터 조폭들은 연예계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면서 "A급 연예인들도 그들 밑에 구속돼 있는 등 예전부터의 이런 병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 전망에 대해서는 수사주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단순히 문제시 되고 있는 성추행, 성폭력에 국한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연예계 전반에 대한 비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런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불공정과 조폭 개입 여부, 회계장부 감사 등 여러가지 형태의 비리가 나올 수 있다"며 "신인들을 무대에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는 없었는지에 관해서도 촛점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 그의설명이다.

김 전 검사는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가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이들이 구제 받지 못하는 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피해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예계 비리 수사는 개인의 명예와 자신들끼리의 의리,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도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다.

"성 문제가 결부되면 양쪽이 전부 치명적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도 재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암묵적인 밀약이 있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한 구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수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대상자들이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며 "구조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파헤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News1 박세연 기자
News1 박세연 기자


따라서 노예계약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거의 '밀행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에이전트를 만들 때 허가제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며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본다면 엔터테인먼트 자체에서 이해단체를 만들어 자체 정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1인 기획사라든지 소규모 에이전시가 다수 설립되면서 이런 사태가 더 불거지고 있다"며 "에이전시들이 연합회를 만들어 가입시 심사를 하고 검토도 하는 등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대중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엔터테인먼트가 오로지 대중들의 눈요기 감으로 전락하고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헌 전 검사는 2002년 7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연예계 비리 수사를 전담했다. 당시 수사를 통해 방송사 PD, 스포츠 신문 간부, 연예기획사 임직원 등 총 16명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그가 지방 지청장으로인사발령이 나면서 사실상 수사는 기존 수배자를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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