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기획(1)] 장애인이 피하는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왜?

(서울=뉴스1) 조현주 기자= 고3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3월의 파릇한 대학 캠퍼스'를 꿈꾸어 보았을 것이다.

이 풋풋한 대학생활을 꿈꾸는 데에는 일반 학생과 장애인 학생간에 구분이 없다.


최근 장애인 고교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대학교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학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교정을 거닐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월 특수교육 대상학생 고등부 졸업생 5532명의 대학진학률이 45.3%에 달했다.


지난 2004년에 24.5% 대학진학률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평가된 이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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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교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측에서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마련해두고 있다.

지난 1995년에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와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201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전문대학 14개교와 4년제 대학교 89개교로 모두 103개교였다.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시행 18년째…효용성은 '글쎄'

1995학년도에 시작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8년이됐다.

최근 각 대학에서는 점차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 이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예술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2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유일한 제도'로 평가받으며 대학별로 점점 그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실제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간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전문대학 14개교에 60명, 일반대학 77개교에 574명 등 총 91개교에 634명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전체 장애인 대학진학생 5532명 가운데 단 634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셈이다.

이는 대부분 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 특별전형보다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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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쪽에서는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인원에 비해 오히려 지원자수가 부족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대의 한 관계자는 "2011학년도에는 이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한명도 없었고 2012학년도에는 6명 입학했다. 지원자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단국대 측에서도 "2010학년도엔 11명,2011학년도에는 13명 등이 입학했다. 그러나 2012학년도에는 다시 1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단국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정원외로 운영된다. 입학정원의 1%를 선발할 수 있는데 단국대는 총 26명을 뽑을 수 있다"며 "이번에 26명 모집에 지원자수가 28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인이 꺼린다?…'대학등록금 장사용'으로 악용되기도

장애인을 위한 전형을 왜 장애인이 피하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대학들의 '생색내기용' 제도일 뿐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사립대학이 등록금 장사용으로 쓰인다'는 비판도 들린다.

장애인 대학입시전문 지원기관인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은 "장애인 특별전형은 원래 일반학생들과 경쟁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의 불이익을 감면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오히려 이 제도가 장애인의 대학입학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령 서울시립대의 경우 장애인 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서 단 1명의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정원수가 제한돼 있다보니 학생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껴 지원을 꺼리고 일반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국공립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사립대에서 이 전형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원외 입학이라는 속성을 이용해 등록금 장사를 하기 위한 사례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을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결국 장애인 특별전형조차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특별전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국공립대부터 이 제도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 대부분 입학사정관제처럼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형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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